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자 2024스536 결정
[등록부정정]〈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10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20년
4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8년
5. 대법원 2018. 11. 6. 자 2018스32 결정
[등록부정정][공2019상,30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2017년
7. 부산가법 2017. 5. 12.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7하,472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3년
9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두9564 판결
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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